시장 기대한 빅딜案 빠진채

정부 "고부가 전환" 변죽만

탄핵정국 보신주의 한 단면

◆ 위기의 석유화학 ◆

구조조정이 절실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한 정부 대책이 '교통정리'가 아니라 '자율'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석유화학 업계가 기대했던 조치와 거리가 멀다.

자율적인 생산 물량 조정에 실패한 석유화학 업계에 필요한 것은 컨트롤타워의 강력한 교통정리인데,탄핵 정국에서 정부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중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일은 최소화하려는 관료들의 보신주의와 대규모 구조조정 없이 일단 현 상황만 넘기고 보자는 기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23일 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과잉 공급인 석유화학 산업은 사업 재편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업계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사업 재편과 친환경·고부가가치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설비 합리화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고용 및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에 집중한다"는 원칙만 강조했다. 시장에서 기대했던 정부 주도의 '빅딜'(대기업 간 통폐합이나 매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정부 주장과 달리 실제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정부의 역할 없이는 기존 산업 패러다임을 뒤바꿀 빅딜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회사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리는 구조조정 특성상 이러한 요구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손익관계를 조절해주고 관련 규제를 과감히 해소해주는 정부의 역할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이상엽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교수는 "정부 주도라기보다 '정부도' 참여하는 인수·합병을 추진해야 각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산업 성장의 균형점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정부가 구조조정을 하려면 도산하는 기업들이 나오거나 채권단으로 국책은행들이 들어가 있어 국민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방적 구조조정보다는 실제로 기업이 쓰러지고 난 뒤에야 '뒷북' 대책에 나서겠다는 것을 공언한 셈이다. [추동훈 기자 /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