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건수 전년 대비 76% 증가

조리사·영양사 식품위생 교육시간 단축

하천·소하천 점용료 부담 경감 등

소상공인·기업 규제애로 발굴·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 불합리한 기업 규제 애로를 약 5200건 발굴해 이 중 2200여건을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중기 옴부즈만>

#. 창업이민인재양성프로그램(OASIS)은 주요 공지사항과 신청서 등을 한글 파일(hwp)로 공고해왔다. 한글 파일이 없는 외국인들은 공고 확인조차 어렵게 만드는 행정 편의적 발상이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앞으로는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는 파일을 병행해 사용하라고 지적했고,앞으로 해당 프로그램은 워드 등을 병행해 사용하기로 했다.

#. 대학에 개설한 계약학과 박사과정에 중소기업 직원이 진학하려면 재직기간이 3년 이상 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중소기업에서는 석사급 장기 재직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데,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였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과 직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직기간 기준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해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황당 규제나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담규제 등 총 2200여건에 달하는 규제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발표한 ‘중기 옴부즈만 2024년도 활동결과’에 따르면 옴부즈만은 지난해 5200여건의 불합리한 기업 규제애로를 발굴하고,이 중 2200여건을 개선했다. 전년 대비 규제 애로 발굴 건수와 처리건수는 각각 1600건,1500여건 늘고,개선 건수도 900여건 늘어난 결과다. 특히 규제 개선 건수는 전년 대비 76.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중기 옴부즈만은 조리사·영양사 식품위생 보수교육시간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하고,소규모 축산 농가의 폐기물처리시설 기술 관리인 채용 부담을 줄이는 등 총 33건의 주요 민생 규제를 개선했다. 항공 정비 전문교육기관의 항공기 보유 대수를 3대에서 2대로 완화하는 것도 주요 개선 사례 중 하나다.

기업 활동과 직결되며,기업에 큰 비용을 초래하는 입지·건축 분야 지방규제에서는 하천·소하천 점용료 부담을 줄이고,공유재산 활용규제를 합리화 하는 등 3대 분야 36개 과제,총 1797건의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고물가,고금리,내수부진 등 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애로가 심각한 현실에서 각급 기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의 본질과 취지를 살리고,현실과 동떨어지고 상식에 맞지 않는 규제 애로를 해소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