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시행 전 계획 공표

지역별 차등적용 방안 검토

금융당국이 이번달 중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방침을 발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계 빚 증가세 압박에 나서는 정부를 그린 AI 이미지 <챗GPT> 지난달 가계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번달 중으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방침을 발표하며 가계 빚 증가세 압박에 나섰다.

6일 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들의 자율 관리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번달 안으로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방침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7월 1일부터 3단계 DSR을 시행하되 지방 미분양 주택 상황의 심각성을 의식해 지방에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는 차등화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DSR은 한 해 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의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기존 대출이 많을수록 대출 한도가 낮아지게 된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 문턱을 더 높이는 제도로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DSR이 시행 중이다.

2단계 DSR 체제에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담대를 받을 때 수도권은 1.2%포인트,지방은 0.75%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더해진다. 3단계 DSR이 시행되면 은행권·제2금융권 주담대와 신용대출,기타 대출에 모두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100%인 1.5%포인트가 가산돼 적용된다. 그만큼 수도권 등에서 가계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