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7일 강남3·용산구 토허구역 연장 심의

고강도 대출규제에도 오름세…‘연장’ 가능성↑

수도권 곳곳 신고가 행진에 정부 추가 규제 관심

공급대책 비웃는 마포·성동 집값 상승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외벽에 호가가 적힌 매물안내장이 붙어 있다. [김호영 기자] 서울시가 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업계와 시장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모두 서울 부동산 가격 안정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연장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16일 부동산·주택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17일 진행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에 이달까지 적용하는 토허구역 연장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3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이른바 ‘잠삼대청’에 대한 토허구역을 해제했다. 이후 부동산 시장이 불장 조짐을 보이자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2200여 아파트 단지로 이달 30일까지 토허구역을 확대 재지정했다.

지정 해제와 관련해서는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에도 눈에 띌 만한 시장 안정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시장 전문가들 상당수도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여전한 데다가 해당 지역 토허구역 적용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고려했을 때 서울시가 연장을 결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서울 성동·마포·강동구는 물론 경기 과천·분당 등에선 여전히 신고가 매매거래가 적지않게 이뤄지고 있어 되레 토허구역 확대 지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계획에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으로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 내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포함시켰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가을 이사철 성수기와 맞물려 오는 10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인하 가능성이 겹치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거래량이 다시 늘어날지,가격 상승폭이 커질지 여부 등을 살펴 토허구역 확대 카드를 꺼내들수 있다”고 짚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현재 신고가 매매거래되는 사례들을 보면 투기라기보단 실수요 위주의 거래로 보인다”면서도 “좀 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토허구역 등 추가 규제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포·성동 집값 상승…‘토허제’ 확대 가능성 고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성동구 아파트 단지들 [이승환 기자] 서울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잇따른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다시 꿈틀대고 있다.

집값이 서울 마포와 성동 등 비강남권 주요 지역에서 반등하면서 정부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이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라는 강도 높은 규제를 들고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는 이유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9월 8일 기준)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9% 상승했다.

특히 성동구는 0.27% 올라 지난주(0.20%)보다 0.07%포인트 확대됐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시공사 선정 등 정비사업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마포구 역시 0.17% 올라 지난주(0.12%)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규제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도 소폭 오름세를 이어갔다. 강남구는 0.15% 올라 지난주(0.09%)보다 상승세가 강해졌고,서초구(0.14%),용산구(0.14%)도 각각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다만 이 지역이 고가 아파트로 형성되어 있고 토허제 규제 대상인 상황인 만큼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등 영향에 따라 매수세가 다른 지역보다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시장이 이미 6·27 부동산 대책에 충분히 적응기를 겪은 상황이라 집값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0.2를 기록하며 7월 3주 차(100.1) 이후 7주 만에 기준선인 100을 돌파했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높은 것은 시장에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지난 7일 9·7 공급대책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수도권에 연평균 27만 가구,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공급 정책은 실제 시장 반영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단기적 수요 억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단기적으로 꺼낼 수 있는 카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가장 먼저 꼽는다. 토허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실수요 목적이 아닌 매매나 전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 대부분 지역이 토허제로 묶여 있다.

정부가 9·7 공급대책과 함께 토허제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잡히지 않는 지역 중 강남권 외 지역까지 토허제로 묶어 실수요 외에는 차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성진 어반에셋매니지먼트 대표는 “현재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규제는 토허제와 대출 규제 말고는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강남3구와 비슷하게 ‘가격이 오를 지역’이라는 신호를 시장에 주면서 가격 상승이 멈추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통해 가격을 잡아야지 지금처럼 시장을 누르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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