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가스안전공사 예산남용 지적

15개월간 법카 6천만원 부당사용

허 의원 “특단의 쇄신책 당장 마련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기업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법인카드로 수백만원을 결제하거나 증빙을 회피하려 ‘쪼개기 결제’를 하는 등 직원들이 예산을 편법 사용한 행태가 드러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 A부장은 지난해 본사가 있는 충북 음성에 위치한 배우자 운영 식당에서 부서회의비,업무추진비,교육훈련비 등 총 13차례에 걸쳐 299만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했다.

이런 사실은 “공사 간부가 배우자 식당에서 공사 예산을 사적으로 쓴다”는 부패행위 신고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진행된 자체 감사 보고서에서는 “사용 예산이 모두 부서 회식을 위해 사용됐고,회식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에 당사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적시했다.

해당 간부도 “식당 선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공사는 이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묵인 행위)으로 판단하고,경고 처분과 함께 외식업체 평균 영업이익률(8.9%)을 적용해 산출한 부당이익금 약 26만원을 환수했다. 사용액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게 허 의원의 지적이다.

2024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개월간 공사 전체의 법인카드 사용 실태를 들여다본 결과 197건(5970만원)의 부당 사용이 확인됐다. 가장 흔한 수법은 50만원 이상 지출 시 증빙이 강화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결제’였다. 같은 식당에서 수 분 간격으로 금액을 나눠 결제하는 행위가 103건(4394만원)에 달했다.

허 의원은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관 전체에 만연한 도덕 불감증과 안일한 조직 문화의 근거”라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스스로 훼손한 만큼 공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단의 쇄신책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I 추천 질문Beta

Powered by

perplexity

공공기관 법인카드 부당 사용이 반복되는 배경은?

예산 집행 투명성 약화가 공공 신뢰에 미칠 영향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