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강화에 서민 불법사금융 피해 급증

서울 시내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 [사진 출처=연합뉴스] 국세청이 최근 반 년간 불법사금융 세무조사로 추징한 탈루 세액이 1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이 신규 대출을 줄이면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사금융 관련 동시 세무조사 추징액은 1574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지난 11월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올해 2월까지 431억원을 추징한 뒤 2차 조사로 1000억여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추징액을 조사 분류별로 보면 세무조사 1431억원,자금출처 조사 31억원,체납추적 조사 112억원 등이다.

국세청이 대부업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이 연간 300억∼400억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추징액은 이례적으로 많다는 것이 국세청 측의 설명이다. 최근 대부업체 세무조사 연간 추징액을 보면 2020년 322억원,2021년 301억원,2022년 358억원 등이다.

최근 내수 부진으로 서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대출 규제로 저축은행·대부업체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신고 건수는 6232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았다.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보험·저축은행·카드·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말보다 12조8000억원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