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축소 논란에 대응나서

대통령실이 최근 무주택 서민들에게 제공되는 정책자금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와 관련한 혼선과 논란에 대해 “정부는 디딤돌 대출을 실수요 서민들에게 차질없이 지원하는 한편,가계부채 관리에도 부담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지난주 국토부가 디딤돌 대출 한도를 기습적으로 축소했다가 여론 반발에 밀려 일단 시행을 유예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까지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를 위해 지역,대상자,주택유형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디딤돌 대출의 맞춤형 개선 방안을 소관부처인 국토부에서 관계기관간 합의를 거쳐 곧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은행들에게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등 취급자제를 구두로 지시했고,14일 KB국민은행이 기습적으로 취급 제한조치에 나선 바 있다. 이에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서민대출만 줄이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거세지자 국토부는 취급제한 조치를 일단 유예하기로 했다. ▶2024년 10월 19일자 A1·8면 참조

다만 국토부가 이후에도 “디딤돌대출 축소조치 중단,전면 유예 및 철회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밀어붙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논란은 식지 않았다. 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조치를 시행하기 전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갖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고,대통령실까지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수도권 지역에서만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신생아특례적정한 유예기간을 마련해 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안 등을 담아 조만간 개선안을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