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내년 요금동결 우회압박

업계 "경영 어려워 인상 필요"

내년 자동차보험료 결정을 앞두고 인상 여부를 둘러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 경영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고 토로한 반면 당국은 내수 경기 부진을 감안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우선 각 보험사가 정할 보험료율 수준이 1차 변수가 될 전망이다.

18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복수의 손해보험사에 내년도 자동차보험료율을 조정할 계획이 있는지 확인에 나섰다.

요율 결정권은 당국이 아닌 각 보험사에 있다. 보험사가 매년 보험개발원이나 계리법인 검증을 거쳐 요율을 정하는 구조다. 보험사들은 내년 1월 중순께 요율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명목상 보험사가 요율을 결정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당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 업계의 통념이다. 보험사들은 당국이 이번에 조정 계획을 확인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해석하는 분위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당국의 눈치를 보며 다 같이 비슷한 범위 안에서 정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조정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요율을 올리지 말라는 압박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압박이 아닌 '현황 파악'이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에는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동차보험 판매 상위 4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지난 10월 누적 평균 손해율은 81.5%다. 통상 보험업계에선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을 80% 수준으로 보고 있다.

당국과 보험사들이 내년 초까지 줄다리기를 이어가다가 결국 '소폭 인상' 수준에서 합의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업계에서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 당국이 이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