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금융·코로나 위기 견뎌내

중진국 함정 뚫고 선진국 대열에

◆ 2025 신년기획-위기,대변혁 기회로 ◆

한국 경제는 숱한 위기를 극복하며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명실상부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들어선 역사를 지니고 있다. 위기마다 한국 경제를 끌어올린 '일등 공신'은 속도감 있는 기업·산업 구조조정과 적재적소에 투입된 정부의 재정정책이다.

'한강의 기적'으로 승승장구하던 한국 경제가 처음으로 쓴맛을 봤던 것은 1998년 외환위기였다. 1998년 1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6.8% 감소했고,소비와 투자 역시 각각 13.8%,24.9%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기업·금융·노동·공공 등 4대 부문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일부 은행과 종합금융사들은 퇴출됐고,소위 5대 시중은행은 합병되거나 해외에 팔렸다. 기업들 역시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한국은 불과 3년여 만인 2001년 8월 국제통화기금(IMF)에 차입금을 모두 상환하며 관리 체제에서 졸업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위기를 극복한 나라로 꼽혔다. 소규모 개방경제 모델을 표방했던 한국에 금융위기가 준 충격은 작지 않았다. 2008년 9~12월 국내에서 462억달러의 자금이 유출됐고,1400선을 넘나들었던 코스피는 900대로 폭락했다. 달러당 원화값 역시 1100원대에서 1400원대로 폭락했다.

정부는 과감한 확장정책과 국제 공조로 위기를 극복했다. 한국은행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기준금리를 다섯 번이나 인하하고,채권시장안정펀드 등으로 취약한 부문에 자금을 투입했다. 또 미국과 일본,중국 등과 통와스왑 계약을 이끌어내며 화근을 조기에 진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재정의 역할도 컸다. 2009년 3월 28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는 등 2008~2012년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6%를 넘어섰다.

2020년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도 한국 경제는 해외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선전했다. 2020~2021년 한국의 평균 성장률은 1.5%였는데,미국(1.1%)과 호주(0.6%)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선진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했다.

국경 폐쇄와 사회적 거리 두기로 경기 순환이 차단됐던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대급 재정 투입이 필요했다. 2020년 코로나19 지원책으로 재정·금융 등 직접 지원만 약 310조원이 들어갔다. 당시 GDP의 16%에 달하는 전례 없는 규모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가 부채가 가파르게 상승한 부작용이 있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