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개혁안은 보험사만 이익”

국회가 일부 추천하는 위원회 제안

“2025년 증원 백지화 사실상 어려워

전공의·의대생 현명한 선택하길”

서울 한 의과대학의 의료 관계자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9일 실손보험 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윤석열식 의료 개혁은 탄핵과 함께 심판 받았다”며 “폭력적인 의료개혁과 단절하고 새로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개특위가 발표한 비급여·실손보험 개선방안은 선량한 가입자 부담은 늘리고 보험사 수익에만 치중된 정부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관리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에 풍선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데 대안이 담겨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의개특위는 지난 9일 토론회를 열고 오남용이 많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관리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모든 비급여 항목을 모니터링하고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에서 중증 질환 보상을 강화하는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또 “이대로는 실손을 판매한 보험사들이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라며 “가입자 보험료를 낮추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기화되는 의정갈등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숫자를 먼저 정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정하는 절차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직속의 의개특위는 해체하고 논의의 장을 국회로 옮겨야 한다”고 대안을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내실화하고 국회가 노동자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사안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빠르게 논의한다는 입장”이라며 “늦어도 2월 중순에는 공청회를 거쳐 입법이 완료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내년도 정원을 2월 중에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김 의원은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라도 문제 해결할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훨씬 늦게 정원이 결정됐다”는 김 의원은 “일상적인 행정 일정을 비상 시에 들이댈 수는 없다”고 했다. 8월까지는 추계와 사회적 논의에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의료인들에게 유감을 표명하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자”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훨씬 예측 가능한 정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전히 2025학년도 정원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는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해서는 ”정시 지원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없으니 모두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