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전북도, 규제혁신 협업 추진

2025-03-11 IDOPRESS

김종훈 부지사 “도내 중기 규제·애로 신속 해소”


최승재 옴부즈만 “지역 맞춤형 혁신으로 지원”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속가능한 중소기업 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옴부즈만과 전북도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최승재 옴부즈만과 이한형 옴부즈만 지원단장,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이성호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북도의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규제 혁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규제 정보나 사례를 공유하고 규제를 공동 발굴하며,홍보활동 등에도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김 부지사는 “전북도는 과감한 도전과 혁신으로 2036년 하계 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됐다”면서 “모든 규제 혁신이 불가능에서 출발하지만 모두의 노력이 모이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순간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옴부즈만과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최 옴부즈만은 “이번 업무협약은 지자체 차원에서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규제와 애로를 옴부즈만이 맞춤형 규제 컨설팅을 통해 지원하는 데 방점을 둔다”며 “일자리 창출과 기업활력 제고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게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는 전북도 내 계획관리지역 숙박시설 도로경계로부터 이격거리 완화,새만금 지역 공유수면 내 부지 사용료 이중부과 개선,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요건 완화 등 현장에서 개선을 요청한 주요 과제 10건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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