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 낀 신종사기 수법 늘자

배드뱅크로 소유권 정리 추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도 '배드뱅크'를 도입하는 방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19일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신탁전세사기 해결에 배드뱅크 모델을 적용하는 방안을 당내 전세사기특별위원회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신탁전세사기란 집주인이 부동산 신탁사를 통해 대출을 받은 뒤 이를 숨기고 전세 계약을 맺는 신종 수법이다. 신탁 계약 체결로 소유권이 신탁사로 넘어간 상태라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는 과정이 지난하다 보니 전세사기 중에서도 '악질'로 평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를 구제하려고 해도 복잡한 권리관계가 발목을 잡았다.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LH가 피해 주택을 사들일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현재까지 실제 매입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대구 등에선 이달 말 피해자 13명이 살던 전셋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내몰리기도 했다.

LH의 매입에 속도를 내기 위한 방안으로 김 의원이 제안한 것이 배드뱅크를 통한 주택 매입이다. 배드뱅크를 통해 복잡한 권리관계를 정리한 뒤 LH가 주식을 인수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신탁전세사기 피해는 총 1203건에 이른다. 작년 9월 기준으로 신탁전세사기에 연계된 대출을 갖고 있는 곳도 시중은행·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 558개에 달한다.

김 의원실은 "새 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이미 (세입자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 4건이 접수돼 현재 금융기관에 소송 중단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만큼 새 원내대표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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