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속도내는 정치권

9월 법안 내놓을 계획

재계,비용부담도 지적

年 30조 든다는 추산도

일본은 정년후 재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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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면서 재계에서 관심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고령층 소득 공백 해소를 명분으로 추진되는 이 정책에 대해 노동계는 찬성하지만,경영계는 청년 일자리 축소와 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경영·경제·법학 교수 21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정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62.4%는 65세 정년 연장의 가장 큰 부정적 효과로 '청년층 신규 채용 감소'를 꼽았다. 이어 '기업 비용 부담 증가'(43.8%)가 뒤를 이었다.

실제 경영계는 정년 연장이 인건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에 부담을 느낀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현행 임금체계를 유지한 채 정년을 65세로 늘릴 경우 60~64세 정규직 근로자 고용에 필요한 추가 비용은 연간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청년 고용 위축 가능성도 수치로 드러난다. 한국은행이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고령층(55~59세)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청년층(23~27세) 근로자는 최대 1.5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가 있는 대기업일수록 정년 연장에 따른 고령층 고용이 크게 늘어나는 대신 청년층 신규 채용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정치권은 정년 연장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거쳐 오는 9월 노사 공동입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경영계는 일본처럼 정년(60세)은 유지하되 정년 후 재고용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박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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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추진이 청년층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은?

고령층 소득 공백 해소 정책의 사회적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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