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청문보고서 채택되자

보건복지부,관련방침 밝혀

“의료체계 정상화 최우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단체의 3대 요구안을 수용하기 위해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칭)’ 신설을 추진한다.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재검토,수련의 연속성 보장,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 전공의들의 3대 요구안을 수용하려는 조치로 읽힌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의결된 직후 발표된 첫 조치로,현 정부가 의료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복지부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의료계와 함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을 논의할 수 있도록 ‘수련협의체’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재검토를 위한 전문가 협의체 구성,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수련 연속성 보장,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 등 3대 요구안을 정부에 공식 제안한 바 있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혁신위에는 대전협을 비롯해 대한수련병원협의회,대한의학회,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공의 수련 과정의 질적 향상과 안정적 연속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이 논의될 것”이라며 “입법 사항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의료계 의견 수렴을 포함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수련협의체와 위원회 구성을 통해 공식적인 논의 창구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의료 정상화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복지부 수장으로 내정된 정 후보자가 보건의료 행정 전반에 정통한 만큼 갈등 조정과 제도 설계 과정에서 균형감 있는 접근이 기대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공의 복귀가 가시화되면 의료 공백 해소와 국민 불안 완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