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율·달성 기간 조정할 듯

주택 보유세 부담 커질지 관심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에 나섰다.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했지만 윤석열정부에서 중단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어떤 형태로든 재가동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향 검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과 윤석열정부가 내세운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을 각각 재검토한 뒤 이재명정부 정책 방향을 설정하겠단 취지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역시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문재인정부 때) 현실화 계획의 재추진 또는 공시법 개정을 통한 (윤석열정부 때) 합리화 방안의 추진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새 정부의 국정 기조를 고려한 공시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부과할 때 기초 자료로 쓰이는 만큼,현실화율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도 커지는 구조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에도 기준으로 사용된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2020년 아파트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시세의 90% 수준으로 만들겠다는,이른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윤석열정부 집권 3년 동안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인 69%에 묶여 있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조정폭과 시행 시기가 결정되면,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까지 결론을 내리겠단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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