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대위,윤한홍 위원장에

금융감독체계 비판 서한 전달

윤태완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15일 국회에서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과 면담하고 서한문을 전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 금융감독원 비대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 “금융감독체계를 3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공공기관 지정 등 신 관치금융 시도를 중단하고,국회에 의한 민주적인 통제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15일 요청했다.

금감원 비대위는 이날 윤한홍 정무위원장을 찾아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건 금융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의 금감원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허용해 국제금융위기를 초래한 관치금융의 망령을 부활시키려는 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 비대위가 국회 정무위원장을 찾은 것은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한 반발 때문이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 관련 법안은 정무위원회 소관인데,정무위원장이 법안 심사 일정 등을 잡지 않으면,법안 통과가 지연될 수 있어서다.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은 금융위의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로 보내고,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을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분리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당장 오는 25일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고,내년 1월 2일부터 실제 조직을 개편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금감원 비대위는 윤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해 “소비자보호 강화 효과가 불확실하고,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관치금융을 강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노정된 감독정책과 감독집행 간 분리로 인한 비효율성과 책임성 약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는 점에서 기존 체계보다 오히려 퇴보했다고 평가한다”고 부연했다.

금소원 분리가 금융소비자 피해를 지속시킬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금감원 비대위는 “업무의 분절과 정보공유 제한 등으로 감독기구 간 책임회피와 전가의 여지만 늘어날 것”이라며 “쌍봉형 감독체계를 10년 넘게 운영한 영국에서도 규제기관간 조직 이기주의와 감독권한 중첩 문제로 금융혁신과 금융산업의 성장이 저해됐다”고 비판했다.

또 금감원 비대위는 금융감독 기능을 맡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설되면 금감원과의 중층구조로 업무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만큼 입법 정책적 고려도 요청했다.

금감원 비대위는 금감원의 정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하거나,금감원 운영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방안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달라는 의견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