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유 13조 중 6.7조 차지

대부업 협조없인 탕감 난항

"정부 너무 헐값에 사려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빚을 탕감해주는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이달 말부터 본격 가동되지만 대부업계의 협조 없이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인 민간 금융권의 연체채권 중 절반 이상을 대부업체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 매입 조건에 해당되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민간 보유 연체채권 12조8603억원 중 대부업체가 6조7291억원을 가지고 있어 비중이 52.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권별로 보유한 연체채권 규모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부업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대부업체 협조 없이는 새도약기금 정책이 순항하기 어렵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대부업계가 정부에서 제시한 5% 안팎의 채권 매입가율이 너무 낮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정부가 너무 싼값에 연체채권을 사들이려고 한다는 것이 대부업계의 입장이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연체채권 매입가율은 평균 25% 안팎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비율이 너무 낮은 셈"이라며 "출구 전략을 주지 않으면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부업체의 연체채권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실제 제도가 잘 운영될지 미지수"라며 "정부에서는 나랏돈으로 빚을 탕감해준다고 생색내지만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협상을 통해 대부업체의 적극적인 매각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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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정책은 7년 이상,5천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로부터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은행권은 새도약기금 재원 분담에서 약 80%를 부담하며,우리금융지주 산하 계열사들도 연체채권 매각 및 자산 건전성 관리에 있어 정책 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권은 금리 변동,가계부채 증가,정부의 금융정책 변화 등 외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우리금융지주는 과거 부실채권 정리,자회사 통합 등으로 재무 건전성 개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정책 시행이 금융지주사의 리스크 관리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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