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산업협의회 기자간담회]

업계·환자단체·의사·약사 입장차 있어

“정부,현장 목소리 듣고 제도 보완을”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10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비대면 진료 정책 설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희진 기자] 당정이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의료계와 약계,환자단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환자들은 진료 접근성과 편의성 확대를,의사는 의료 안전성과 책임 기준 정비를,약사는 직능 보호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정부가 정책 설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한목소리를 냈다.

10일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정책 만족도·개선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환자의 97.1%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의사(73.5%)와 약사(56.2%)도 제도 전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9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비대면진료 이용 경험자 1051명,비대면진료 경험 의사 151명,비대면조제 경험 약사 27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조만간 국회에서 논의될 비대면진료는 이제 더 이상 특수한 진료 방식이 아니다”라며 “지난 6년간 대면에 준하는 효용성과 연속성을 충분히 입증해왔기 때문에 막연한 우려를 근거로 시기나 장소,증상별 처방약에 따라 진료를 제한하는 행정적 장벽이 세워진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도화의 우선순위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환자들은 진료 기회의 확대와 편의성 강화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응답자의 39%가 “모든 진료과목으로 비대면진료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고,37.7%는 “의약품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호익 솔닥 대표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의료 행위의 본질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치료와 그 치료의 연속성에 있다”며 “이미 만성 질환 관리나 조기 질환 발견,정신 건강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비대면 진료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예외적 행위가 아닌 의료의 한축으로 제도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의사들은 제도 정착의 핵심을 법적 리스크 해소로 꼽았다. 가장 많은 의사(44.4%)가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사고 책임과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고 건강보험 수가체계 현실화(43%),의사 판단에 따른 초진 허용(34.4%),대상 범위 확대(33.1%),의약품 배송 허용(30.5%)이 뒤를 이었다.

이 회장은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면서 약 배송을 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며 “비대면진료가 활성화될수록 약 배송에 대한 요구는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고 수요가 존재한다면 제도 역시 개방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약사 단체는 역할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가장 많은 응답자(64.9%)가 “약의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 처방을 허용해야 한다”고 꼽았다. 이어 대형 약국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47.0%),공공 비대면진료 플랫폼 구축(33.7%),의료사고 보상 기준 마련(27.2%),처방 가능 약품 범위 명확화(20.4%) 순이었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쏟아졌다. 선재원 나만의닥터 공동대표는 “예를 들어 비대면진료를 월 전체 진료건수의 30%만 허용하는 규정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진료량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진이 해당 비율을 일률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화 과정에서 의료기관,약국,플랫폼 등 현장 주체들의 목소리를 담고 이미 일상에서 검증된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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