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설문 내용 보니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삼중고

인플레위협에 금리인하 힘들어

李 확장재정기조에 "신중해야"

소비쿠폰·부동산규제 우려도

지출확대보다 투자활성화 시급

한국의 대표 경제학자들은 2026년 한국 경제가 고환율·고물가의 쓰나미에 휩쓸릴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원화값 약세와 고물가는 고금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동시에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원화값 약세는 수입물가를 끌어올려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고,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져 민간소비를 위축시킨다. 또 통화 당국은 이런 시나리오에서 금리를 낮출 여력이 없어 신규 설비·주택 투자가 감소한다.

29일 매일경제가 한국의 대표 경제학자 104명을 상대로 이달 15~19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6년 한국 경제를 위협할 최대 요인으로 '내수 침체(40.4%)'를 꼽았다. 이어 원화 약세 35.6%,설비투자 둔화 15.4%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 들어 내수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1월 발표한 내년 경제 전망에서 "수출은 둔화하겠으나 내수가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 전망은 달랐다. 그 이유로는 고환율인 원화값 약세가 꼽힌다. 경제학자 절반 이상은 내년에도 달러당 원화값이 1450원 부근에서 고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1500원대로 하락할 것으로 본다는 응답도 22.1%에 달했다. 반면 1300원대 전망은 5.8%에 그쳤다.

원화 약세는 물가에 큰 압박을 가한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이에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는 2% 물가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가 3% 이상으로 오를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17.3%나 됐다. 변수는 물가 상승에 따른 한은의 금리 인하 여력 축소다.

만약 고물가가 이어지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해 물가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다. 고금리로 이어질 경우 내수가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이러한 기본 전제하에 상당수 경제학자들이 내년도 경제 성장세를 상반기는 낮고 하반기는 높은 이른바 '상저하고'로 전망했다. 상저하고라는 응답이 37.5%,상고하저라는 답변이 31.7%였다. 또 29.8%인 10명 중 3명은 1년 내내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상저하저'로 전망했다.

이런 경제 요건을 고려해 경제학자들은 법인세를 인하하자고 주장했다. 투자 여력을 높일 수단이 적다는 판단이다. 내년부터 법인세가 전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상향 조정된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66.3%인 69명이 '인상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 비율은 33.7%인 35명에 그쳤다.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된다. 우선 국내 투자 위축이다. 한 경제학과 교수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킨다"며 "그 결과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낮출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수도권 소재 대학 한 경제학과 교수는 "오히려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억제해야 할 때"라며 법인세 인상 반대 이유를 밝혔다.

반면 예산 확장에 대해선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지출할 것을 주문하는 학자가 많았다. 현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51%는 '단기 확장은 필요하지만,재정건전성도 살펴야 한다'고 답했다. 39.4%는 '국가채무비율이 치솟기 때문에 확장재정을 멈춰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확장재정을 지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7.7%에 불과했다. 현 정부 경제정책 가운데 부정적 정책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38.5%를 차지했고 이어 부동산 대출 규제가 33.7%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에도 확장정책 기조를 이어간다. 경제학자들은 한국 경제의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로 40.4%가 '재정건전성 강화(재정개혁)'를 꼽았다. 한 경제학과 교수는 "균형재정으로의 회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교수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보다는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찬성이 57.7%로,반대(42.3%)보다 많았다. 반대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청년 고용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확보 등이 찬성 이유였다. 한 경제학자는 "정년 연장의 실질적 효과가 특정 부문에 한정되면 청년 고용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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